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성과있나"…한 목소리 질타

发稿时间 2020-10-07 16:17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사법개혁 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이다.

이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을 넘어섰지만,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사법개혁의 성과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연루된 판사가 줄줄이 무죄로 풀려나고 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성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비법관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처장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이 혹시 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응수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시행된 건 단 4개에 불과하다"며 F학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을 조사하면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23%뿐이지만 검찰은 66%, 변호사는 75%가 있다고 느꼈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혁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정부와 여당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방침을 실행해야하는 처장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법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달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변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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