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바이든 견제부터 시진핑 방한 논의까지

发稿时间 2020-11-25 08:00
왕이 中 외교부장, 25~27일 韓 방문 26일 외교부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習방한, 대미·대북정책 등 의견교환 27일 문정인 오찬·박병석 회동 예정 美 반중전선 참여 견제 행보로 분석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019년 12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 약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다. 왕 부장 방한의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 결정 여부다.

왕 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시 주석의 한국 방문 일정이 결정되면 그동안 한·중 관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해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왕 부장 방문 이후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발표한 ‘2019년 11차 친환경차 추천 목록’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가 포함된 사례도 이런 기대에 힘을 싣는다.

당시 외교가에선 왕 부장의 방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삐걱거렸던 한·중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왕 부장의 방한은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미·중 간 대립 구도가 1년 전보다 한층 심화하고, 내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각 동맹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중(對中)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되살리긴 위해선 왕 부장 나아가 시 주석의 방한은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인 외교적 측면에서는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예방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美 반중전선 행보에···왕이, 韓 정치인과도 밀착 행보

왕 부장의 한·일 외교순방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연이어 방문,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3각 협력 견제에 나섰다는 얘기다. 

그러나 왕 부장의 이번 순방일정을 보면 일본보다는 한국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는 한국을 중국의 ‘우군’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교·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방한한 왕 부장은 2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오찬을 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7일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특보),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과 별도 회동을 할 계획이다.

이는 앞선 방일 행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왕 부장은 한국을 찾기 전 방일 기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만 만난 등 필수적인 외교 일정만 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이외 정치권 인사와의 회동에 공을 들이는 것은 한·중 친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지려는 의도로, 미국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과 한국 정치인 회동에 대해 “중국 측이 각계각층과 접촉을 해서 주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왕 부장의 이번 순방에 바이든 행정부 견제 목적이 담겼다는 해석에 대해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서로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 중국 간에 국제문제, 정세뿐만 아니라 한·중 양자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많으므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진핑 방한에 쏠린 눈···‘연내’냐 ‘조기’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과 왕 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협력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 양자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교류’는 시 주석의 방한을 의미한다. 현재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측이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 주석이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한국을 방문,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 미·중 갈등 속 한국을 확실한 중국의 편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 주석의 연내 방한 확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을 기록, 방역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내달 중순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확정될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예정된 것도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걸림돌이다. 이런 저런 상황을 다 따져보면 시 주석의 방한이 가능한 날짜는 12월 초로 좁혀진다. 이는 왕 부장의 해외 순방 종료 직후로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다.

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2월 둘째주를 전후로 한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기대를 낮추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의 경제정책 목표와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라며 “시 주석이 참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문제가 중요하니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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