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도 정부 '예정 대로 간다'…공급대책 일정 강행

发稿时间 2021-04-08 07:00
4, 5월 각각 서울 2차·3차 선도사업 후보지 공개 6월 경기·인천, 5대광역시 내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지난달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2·4 공급대책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로 예정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의 신규 도심 사업과 관련한 후보지와 8·4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달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한 바 있다.

정부가 공급대책 강행에 나선 이유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1.0으로, 지난주(104.1)보다 3.1포인트 내려가며 기준선(100)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중장기적으로 서울 인근에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30대를 중심으로 번지던 '패닉 바잉'(공황구매)이 잦아들었고, 금리 인상 움직임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 우려까지 더해지며 매수심리가 꺾였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정부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선도사업 후보지는 앞으로 3~4차례에 나눠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서울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5월에는 서울 3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6월에는 경기, 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내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먼저 접수한 지자체 위주로 검토·협의 후 후보지를 공개하겠다"며 "지자체의 개발의지가 있고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장기지연 중이거나 개발사업 계획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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