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보선 참패에 폭풍전야…文 이르면 오늘 입장 발표

发稿时间 2021-04-08 05:00
민주당, 4·7 재·보궐선거 대패...靑, 내내 침묵 개혁과제 산적한데...文, 국정동력 상실할 듯 청와대 참모진 물갈이 등 대폭 개각 불가피 朴·吳 표차, 예상 밖 커 국면 전환은 미지수 여당, 이번 패배 '전화위복' 기회 삼을 수도

정부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며 청와대가 침묵 속에서도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재·보선 직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투기 게이트와 여권 인사들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소환 등 여당에 불리한 대형 악재가 이어지며 당초 예상된 그림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이 한층 가까워진 데 따른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7일 재·보선에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선·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패배가 확실시된 뒤에도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수석실별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보선 결과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8일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재·보선 기간 내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거리두기를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에게 투표 참여와 방역조치 준수를 당부한 것 외에는 선거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 상실 여부가 판가름나는 탓이다. 청와대와 여권의 상황 인식이 엄중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30% 선까지 내려앉아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이 와중에 서울·부산시장 자리를 모두 야당에 내주면서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비관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검찰개혁과 부동산 투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를 추진할 힘을 뺏기는 판국이다.
 

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7일 밤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를 찾아 캠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 물갈이 등 대폭의 개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세균 국무총리부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교체될 전망이다.

다만 개각만으로 국면이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박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자 간 득표율 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벌어진 탓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레임덕을 겪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에 대해 반론을 내놓기도 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를 벌써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며 "레임덕은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으로, 집권당이 몰락하고 내부가 분열하며 대안정당이 등장할 때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을 대안정당으로 보는 사람은 적다. 유력한 대권 주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권 연장에 위기감을 느낀 여권이 이번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절치부심해 내년 대선까지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란 낙관도 있다.

박 평론가는 "재·보선 패배로 국정 동력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다음 대선까지 1년여의 시간이 더 남은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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