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주거추진단 없던 일로…빈수레 요란했던 민주당發 '부동산 반성문'

发稿时间 2021-04-08 13:39
총선 압승 후 국회서 적극 해결책 내겠다더니… 여당, 아킬레스건 '부동산 문제' 쉬쉬하자 결론 전문가 "민심 읽겠다던 민주당, 진심은 있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미래주거추진단'은 없던 일로 돌아갔다. 부동산 실책을 반성하고 획기적인 주거불안 해소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지 5개월 만이다. 소리소문 없이 무산된 원인은 정치공학이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불리한 논제였던 데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했다가는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실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수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한 미래주거추진단은 무산됐다.

전문가 및 여당 의원 등 27명으로 꾸려진 추진단은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었던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의지였던 셈이다.

이에 추진단은 당시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전·월세난부터 공급 부족,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금부담과 같은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활동기한인 지난 2월 초까지 내겠다고 밝혔었다.

추진단장을 맡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발족식에서 "급변하는 현실 위에서 우리가 추구할 주거의 의미와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개선할 제도는 무엇인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추진단은 현장 시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최종안을 만들었으나 결과물을 발표하지 않기로 정했다.

결과물을 내지 않은 이유는 관계자에 따라 다르지만, 정치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 부동산 이슈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추진단 소속 A의원은 "2·4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여당이 또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아이디어 차원의 대책 위주로 비판 받을 여지가 많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결과물은 다 만들었는데,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계산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서 또다시 욕먹겠다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앞서 "(임대주택은) 내 아파트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거나 "아파트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지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거듭 사죄한다고 밝혔던 부동산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답은 알 길이 없어졌다.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전문가조차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수의 정부 정책에 참여했던 B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젠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난다. 부동산에 분노하는 민심을 읽겠다던 여당의 공언 중 대체 몇 가지나 진심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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