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혁신 장려" 中, R&D지출 대폭 감세…13조 감세 효과 기대

发稿时间 2021-04-08 15:53
올해부터 실제 R&D 지출액의 100% 공제 무형자산 원가의 200%를 세전 상각
중국이 기업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계 연구개발(R&D) 비용 공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미·중 갈등 속 기술 자립이 절실한 중국이 기업들의 제조업 미래 기술 개발 의지를 적극 북돋으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이 지난달 31일 '기업 연구·개발 비용 세전 공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산하 인터넷 매체인 인민망이 7일 보도했다. 

여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100%를 비용에 추가 포함해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 기업이 100만 위안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때마다 과세 소득액에서 200만 위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엔 연구개발비의 75%까지만 비용에 추가 포함시켰는데, 공제비율을 25% 포인트 더 높인 것이다.

중국은 2008년부터 '추가비용공제' 제도를 시행해 실제 투자한 연구·개발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들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춰줬다. 초기 공제비율은 50%였는데, 2018년 75%, 올해 100%로 차츰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무형 자산을 개발하면 무형 자산 비용의 200%를 세전 상각한다고 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이 총 수익의 50% 이상을 넘는 제조기업이어야 한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 투입과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장려하고, 무형 자산이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비용 세전 공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 관련 제조업 및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지난해에만 제조기업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감세 규모가 3600억 위안(약 61조원)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는 추가로 기업에 800억 위안(약 13조원) 상당의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제조굴기(崛起·우뚝섬)에 더욱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중국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스마트 제조 육성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2025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빅데이터(거대자료), 클라우드 컴퓨팅(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차세대 신성장 산업을 집중 발전시킨다는 게 골자다. 

앞서 12일에 발표된 14·5계획에서도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8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탕지창 시난차이징대학 교수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제조기업의 혁신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차세대 신성장 산업 육성에 관련된 정부 부서가 공동으로 차세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나서면서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분야의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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