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발등에 불...'민심잡기' 카드로 국민연금 쓸까

发稿时间 2021-04-09 00:00

[사진=국민연금]

 
보궐선거 결과 야당이 그야말로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여당이 민심잡기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할지 주목된다. 9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공단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고수, 코스피 하락세의 주범이란 지탄을 받아왔다. 

일선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이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회의를 보선 뒤로 미뤘지만, 사실상 정치논리와 국민연금 사이의 온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지배구조가 정부·여당 압력에 취약하고, 여당이 보선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8일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9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국내 주식비중 확대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전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데 따라 정부·여당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민심 이반을 다시 잡기가 시급한 시점이다.

안건의 요지는 기존 14.8~18.8%인 국내주식 보유 목표 범위를 13.3~20.3%까지 넓히는 것이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시장 보선 결과가 기금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지배구조상으로 보면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장인 데다, 구성원도 정부정책에 찬동하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많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달 26일 같은 안건으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회의를 선거 직후인 4월 9일로 미뤘다. 국민연금이 정치적 이해를 떠나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려는 것 같다는 관측이 다수였다. 일각에선 정권 말기 '눈치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역대 최장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뭇매를 맞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최장인 5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지속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정치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단 측은 "위원마다 성향이 달라 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각계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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