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 도시재생, 뜨는 한강르네상스…오세훈號 부동산 정책, 중앙정부와 맞짱

发稿时间 2021-04-09 07:00
오세훈 서울시장 첫 시정 시작...도시 및 주택정책 대대적인 수술 예고 서울 압구정, 잠실, 목동 아파트 신고가...홍남기 "주택공급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아냐" 업계, 서울시 대 정부 소모적 갈등 우려...상생의 협치 필요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도시재생'으로 대표됐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대가 저물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 재건축의 부활을 공약한 만큼 강남과 잠실, 목동 등 주요 재정비사업장의 개발규제를 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집값 상승을 염려하는 정부의 견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향후 서울시가 소모적인 갈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정협 행정1부시장에게 받은 사무 인계·인수서 서명을 시작으로 첫 시정을 시작했다. 먼저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을 예방하고, 시청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코로나19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건강국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공식 첫 현장으로는 최근 개소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성동구청 대강당)'를 찾아 의료·행정인력을 격려하고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을 탈환한 오 시장은 마치 친정에 돌아온 것처럼 첫날부터 능숙하게 직원들을 대했다. 이날 만난 직원들에게 일일이 악수와 눈인사를 건네며 "다시 보니 반가워요", "앞으로 우리 자주 봅시다", "식구들이 그동안 많이 늘었네" 등의 인사를 건넸고,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오 시장은 상견례를 마친 만큼 곧장 친정제체 구축과 공약실현을 위한 조직·인사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주거 복지 정책이다. 오 시장은 박 시장의 집권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주거·복지·교통·지역·문화·젠더 정책을 다수 지적했는데 특히 '벽화그리기' 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철폐 1위 정책으로 제시했다.

대규모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먼저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본부를 통합해 시장 직속의 도시주택본부를 만든다. 도시재생실도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강남·여의도·잠실 등 서울 도심 재건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박 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젠더정책과 TBS교통방송 개편, SH공사·서울연구원장·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등 서울시 산하기관 인사 등도 관심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대폭 수정이 예상된다. 내년 대권을 의식한 공약인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를 어떻게 구성해 주거정책에 녹여낼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가장 큰 숙제는 서울시의회, 정부와의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야하느냐는 문제다. 오 시장이 1년 2개월이란 짧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 109명 중 101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서울시 산하 기초단체 25개 중 24곳의 구청장도 여당 소속이다.

서울시 주거정책을 놓고도 오 시장은 여권과 대척점에 설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장은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광역단체장이다. 오 시장은 공공재개발·공공주도재개발 등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에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러한 우려를 예상한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보궐선거과정에서 제시된 (오 시장) 공약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 시장 재임으로 서울 한강변 아파트의 층고제한이 50층(현행 35층)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서울 압구정, 대치동, 잠실동, 여의도 일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는 "서울시장 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의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과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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