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차 방위비협정 공식 서명...국회 비준만 남아

发稿时间 2021-04-08 15:44
외교차관·미국대사 서명...국회 비준 이후 발효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서명식을 열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도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 방한 계기에 가서명식을 진행했다.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으며 이제 국회 비준 동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국회 비준 동의 후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날 서명한 협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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