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참패한 與, 윤석열 후임 인선 어쩌나…

发稿时间 2021-04-09 03:00
검찰, 靑 겨냥 수사 계속 진행 '이성윤 카드' 양날의 검으로 원리원칙 고수vs내부비판 부담 文 임기말 타협 인사 가능성도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이 정부와 각을 세운 만큼 청와대도 검찰총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차기 총장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정치적인 수사'라는 비판에도 진행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월성 원전과 관련해 구속됐던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난 점은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 측은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별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면서 각을 세운 윤 전 총장에게 뒤통수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원리원칙을 지키는 인물을 임명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 지검장이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지 않고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원리원칙을 고수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비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최근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는 타협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 추천을 존중해 이 가운데 1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 직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된 만큼 수사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과 브로커 등을 펀드 사기 등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겼으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해오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재보선 기간 여야 간 주고받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로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선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선거 기간 여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내곡동 땅 특혜 보상'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선거 기간 오 시장 의혹을 보도했던 KBS 등도 관련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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