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 '카운트 다운'...美백악관·의회, 합동 공세

发稿时间 2021-04-08 18:14
12일 '백악관 회의' 이어 상원 '미국을 위한 반도체법' 발의 임박 반도체 가뭄은 자국 생산량 부족에 기인...자국 산업 보호에 방점
차량용 반도체 '공급 가뭄'에서 시작한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의 구체적인 대책 발표 시점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 상원의회가 곧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계획'에 대한 의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연설을 진행한 후 취재진과의 질의 과정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야당인 공화당과의 '초당적 협력' 사례로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안에 대한 양측의 교류를 예로 들었다. 그는 "3~4주 전 초당파 의원들이 백악관에 찾아와 컴퓨터 칩(반도체)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우리(미국)는 우리의 공급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백악관과 의회)는 이 문제에 몰두하고 있으며(work on), 곧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관련 법안을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00일간의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그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방안을 최우선 순위로 지목하며 370억 달러(약 41조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슈머 원내대표 역시 "반도체 제조, 검사,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3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인프라 투자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 Job Plan)'에 포함한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과는 별개로, 지난해부터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해온 일련의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의 연장선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20년 6월과 7월 미국 상·하원은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와 기초 연구·개발(R&D) 촉진 정책을 담은 '미국을 위한 반도체 법안(CHIPS for America Act)'과 '미국 파운드리 법안(American Foundries Act)'을 연이어 제정했다. 이후 지난 1월에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해당 산업을 지원·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다.

따라서 조만간 상원이 발의할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 체계를 구축·통제하고 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담아 미국 정치권이 그간 도입해온 일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에 더욱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 법안은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총괄한 각종 정책 연구와 제언에 기반하고 있다.

지난 1일 SIA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불확실성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 지점은 자국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 능력의 75%와 핵심 공급업체가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해 있을 뿐 아니라, 10㎚(나노미터) 미만의 고급 공정 역량은 대만(92%)과 한국(8%)만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천재지변과 지정학적 충돌 등의 위협이 있는 대만의 경우, 해당 용량을 외부로 옮기는 데만 최소 3년의 시간 동안 3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SIA는 △국방·항공·우주 등 중요 인프라에 사용하는 고급 반도체의 자국 내 공급을 권고하는 동시에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과 공정한 경쟁 수준을 보장하고 △인력과 기술 개발에 힘쓰며 △공급망 구축 시 일방적인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서는 백악관이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인 '반도체 회의'와의 연계 방안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은 인텔과 삼성전자, 글로벌파운드리, 제너럴모터스(GM) 등 10여개 관련 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반도체 공급 대란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각 기업들에게 투자 제안서와 지원 방안을 내밀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월 미국 의회의 공식 자문기구이자 인공지능(AI) 기술 분야 정책연구소인 국가인공지능안보위원회(NSCAI)는 바이든 행정부에 "선진 첨단 기술을 소유한 대만과 한국 기업이 미국에 많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와의 무역·투자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인텔의 반도체 칩셋.[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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