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논란에…조남관 "檢 정치적 중립 중요"

发稿时间 2021-04-09 00:05
4·7 재보선 관련 99명 고소·고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선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념하면서 공직자로서 처신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4·7 재·보궐선거 관련 고소·고발 인원은 모두 99명이다. 정당 간 고소·고발이 많았고, 흑색선전사범이 59.8%를 차지했다.

조 직무대행은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를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경찰과 긴밀한 협력 하라"고도 주문했다.

대검은 앞서 지난달 15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 직무대행이 검찰에 정치적 중립을 재차 강조한 건 최근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하루 전인 지난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사항이 보도되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의도된 피의사실 공표라고 질타했고, 대검은 수사 담당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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