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장관회의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논의...발표 임박

发稿时间 2021-04-09 09:3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과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당초 지난달 발표가 목표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보완에 나섰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고신용·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급증하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차주별 DSR 40% 단계적 적용을 비롯해 청년층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책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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