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전면 개편…진선미 교체 유력

发稿时间 2021-05-04 14:24
LTV·DTI 완화 관측…금융 세제 보완책 등 마련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부동산특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진선미 위원장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한 언론에 "이르면 오늘 진선미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특위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임 위원장으로는 그동안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았던 유동수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를 불러 주택정책 현황 보고를 받는다.

송 대표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특위를 재가동,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다.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무주택자 등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대출 규제와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되면 청년이나 무주택자 등 미래 세대가 주택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빚을 과도하게 내는 것은 상당한 위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대표가 금융위와 관계부처 보고를 받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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