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대선출마설 도는 유시민 기소, 정치적 의도 의심"

发稿时间 2021-05-05 18:40
"유시민에 검찰권 남용…검찰개혁 이뤄져야 하는 이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통상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은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검찰은 위 발언을 근거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이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하여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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