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유니콘 “‘제2의 쿠팡’ 위해선 규제 완화 필요해”

发稿时间 2021-05-27 16:45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왼쪽부터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권칠승 중기부 장관, 박재욱 쏘카 대표,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 유효상 숭실대 교수, 김종윤 야놀자 부문 대표>[사진 = 중기부]


“벤처·스타트업에겐 유니콘이 되는 것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큰 목표다. 정부의 특혜까진 바라지 않지만, 국내외 기업간 규제로 인한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김종윤 야놀자 부문 대표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주관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내기업들은 규제 장벽에 막혀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지만 규모가 훨씬 큰 해외기업들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라며 “유니콘이라고 특혜를 바라지 않지만 시장을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든 규제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에이프로젠, 쏘카 등 국내 유니콘 기업 관계자들은 과거와 달리 국내 벤처 시장이 규모의 성장을 이룬 점은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규제로 인해 기업이 발목을 잡히고 있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빌리티 업계 최초 유니콘에 등극한 쏘카 박재욱 대표는 “국내는 기업들이 성과를 낼수록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는 현실이라 많은 기업가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을 꺼리고 있다”며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 외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뜻한다. 실제 타다는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지난해 4월 카니발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종료한 바 있다.

국내 1호 바이오 유니콘인 에이프로젠 김재섭 대표는 “인수합병(M&A)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만료되는 비상장 주식 교환 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특례 제도를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 스톡옵션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벤처 기업들에겐 우수 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을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언급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상반기 내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복수의결권 등 정부가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국내 유니콘 연구와 인수합병 분야 전문가 유효상 숭실대 교수가 좌장으로, 김재엽 에이프로젠 대표, 박재욱 쏘카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문대표 등 유니콘 기업 관계자와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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