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잃어가는 비트코인, 바젤위도 '규제' 예고…씨티 등 은행 반발 전망도

发稿时间 2021-06-11 09:49
바젤위, 세계 금융 감독 기준 제정 가상화폐 "가장 위험한 자산" 규정 은행 1250% 위험가중치 부과 제안
가상(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승인' 호재에도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엘살바도르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전 세계 금융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이하 바젤위)도 가상자산을 향한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진=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누리집 갈무리]


10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바젤위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최고 위험 자산'으로 규정하고, 각국 은행에 암호화폐 손실에 대비한 안전자산 확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바젤위는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250%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바젤위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 규제 당국 대표로 구성, 국제 금융감독 기준 제정을 협의하는 국제기구다.

바젤위는 은행들이 투자하는 자산 종류별로 해당 자산이 갖는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한다. 바젤위가 암호화폐 위험가중치를 1250%로 제안했다는 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한 은행이 투자액의 1250%에 해당하는 다른 안전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 시 투자액의 1250%에 달하는 자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각국 은행이 떠안게 되는 것으로, 은행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바젤위는 "초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은행의 노출(exposure)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암호화 자산 및 관련 서비스의 성장은 금융 안정성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은행이 직면하게 될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위험으로 시장 및 신용 위험, 사기, 해킹,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려면 이런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바젤위는 순수 가상자산 이외 주식, 채권, 상품 등 전통적인 자산을 토큰(tokens)화한 자산에 대해선 전통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법정화폐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다.

FT는 바젤위의 이번 제안이 국제 규제당국이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출현과 투자자들의 관심 급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 감독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강화하려는 각국 정부가 바젤위의 제안을 환영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바젤위는 오는 9월 10일까지 이번 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바젤은행감독위원회]


그러나 은행가에선 바젤위의 제안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FT에 따르면 은행업계의 한 임원은 "(1250%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런(암호화폐) 자산이 은행 시스템(체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씨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은 고객 유지 및 유치를 위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스탠다드차타드는 지난주 홍콩에 상장된 가상자산기업인 BC그룹과 유럽 전역의 고객을 위한 디지털 자산 중개 및 교환 운영체제(플랫폼)를 만들기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장에 대한 단속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인터넷에서 암호화폐거래소 검색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거래소에 대한 개인들의 인터넷 접근까지 차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 기준 11일 오전 9시 36분 현재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거래 대비 1.25% 빠진 3만6542.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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