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또 감찰...한명숙 사건 이어 스폰서문화

发稿时间 2021-07-08 16:46
검찰 비위 의혹 진상조사..."상당히 중요한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내부 '스폰서 문화'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검사 금품수수 등 스폰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김태우씨(43)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현 부부장검사)와 관련해 "전날 법무부 감찰관과 새로 전보 온 감찰 담당 검사들까지 불러 조직 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스폰서 문화를 비롯해 검찰 조직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물론이고 과거 검찰 비위 의혹 등을 면밀하게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기가 막힌 일"이라면서 "충격적이다"고 이번 사건에 씁쓸함을 내비쳤다.

스폰서 의혹 관련 진상 조사는 감찰 수준으로 엄격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장관이 중요한 문제라고 한 만큼, 그에 따라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도 "장관이 말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감찰 대상이나 범위,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답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여러 상황상 다음 주 이후 관련 감찰이 진행될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3월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직접수사 관행을 점검한 합동감찰 결과가 내주께 발표된다.

합동감찰에선 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실형을 받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에게 위증 강요 의혹 등을 살펴봤다. 특정 언론에 비공개 대검 부장 회의 결과 유출 의혹도 포함됐다.

박 장관도 "지난 3개월간 벌인 합동감찰과 이번 (스폰서 의혹) 감찰은 별개"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에게 고가 시계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경찰에 입건돼 압수수색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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