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주 발표

发稿时间 2021-07-11 19:50
코로나19 재확산에 발표 방식 등 고민

지난 9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부적절한 검찰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추진한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발표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관행이 있었는지 살피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제보자로 활용한 의혹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은 2주마다 연석회의를 열고 감찰했다.

이번 발표에서 수사팀이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와 법무부와 대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또 수사 사례들을 분석해 직접수사 성공·실패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범죄 첩보 입수와 내사, 입건,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도 전반적으로 손 본다.

다만, 법무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박 장관이 직접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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