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약탈 멈춰야”…유승민, 국민연금 개혁 공약

发稿时间 2021-07-18 17:26
“고갈시점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 단행하겠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세대 간 약탈’을 멈추고 ‘세대 간 공정한 부담’을 하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 동영상을 올리고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돼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57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한다”며 “이 전망조차 사실은 지나치게 장밋빛이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는 2051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전망한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겨냥,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무려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그 세금은 누가 다 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연금 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이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 논의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겠다”고 했다.
 

[사진=유승민 공식채널 유튜브 갈무리]


앞서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냈던 유 예비후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해서 결국 개혁을 해낸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연금 개혁을 단행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 세대와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 개혁, 유승민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의 공약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게’ 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사실상 득표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관련, 그는 “이상과 같은 연금 개혁 공약은 저로서는 깊은 번민의 결과물”이라며 “남들은 다 퍼주겠다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을 때 대선에서 표를 받아야 할 후보가 굳이 이런 인기 없는 공약을 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했다”며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오랜 고민 끝에 연금 개혁을 약속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한 개혁을 선택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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