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부터 규제완화까지...여야 잠룡들, 부동산 공약 전쟁 '스타트'

发稿时间 2021-07-21 06:00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책' 차기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 대선 잠룡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후보들은 토지공개념부터 '반값, 쿼터 아파트', 임대차 3법 폐지 등 한국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종합한 결과 여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 등 규제 강화를 내세운 반면 야권에서는 임대차법 폐지, 각종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공급확대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본주택, 주택부신설, 토지공개념 등...여권 대선주자의 부동산 정책

◆이재명의 기본주택과 부동산시장법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대선 부동산 공약으로 부동산 금융규제·거래제한·기본주택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을 제외한 비필수·비주거·투기용 부동산에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겨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는 금융, 거래제한, 세금부담을 강화하면 어렵지 않게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관리매입공사가 주택을 매매해 하한선을 방어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신설하고, 부동산시장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주택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관리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고, 부동산시장법은 국민의 부동산 거래 전반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독해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세금·금융규제 등 필요한 조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면 불가피하다는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전국 확대 구상도 밝혔다.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입지가 뛰어난 곳에 아파트를 지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의 개념이다. 땅은 공공에 두고, 건물만 분양받는 분양형 기본주택도 있다. 이 지사는 "국내 주택 중 공공주택 비율이 수십년째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도 결국 분양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며 "역세권에 전용면적 84㎡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 수십억원을 내고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들고 나온 이낙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한 주거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자산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온 셈이다. 주택정책을 전담할 주택부(가칭) 신설과 환매조건부 등을 활용한 '반값 아파트' 공급도 약속했다.

현재 토지공개념은 헌법 해석상으로만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택지소유 상한법'에서 정한 서울 및 광역시 소유 상한선(200평·660㎡)이 매우적고,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정했다. 매년 공시지가에 4∼11%로 무기한 부과한 초과소유 부담금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법안 발의를 통해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000㎡까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소유 부담금은 2∼9%로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대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최대 50%로 늘렸다. 또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를 되살린 것이다.

이 후보는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현재 7.4%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균형발전에, 나머지 50%는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 추미애 '토지공개념·보유세 강화', 정세균 '공급폭탄·반값 아파트'

또 다른 여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지대개혁이다.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양극화'를 막고,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임기 중 공공·민간 부분을 합쳐 총 280만호의 공급폭탄을 투여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공공분양 가운데 15만호는 '반값', 나머지 15만호는 10∼20년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의 '반의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야권 '반값 아파트', 규제 완화 시동

야권 대선 후보 가운데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공약이 가장 먼저 윤곽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쿼터 아파트 공급’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리겠다"면서 "서울의 집값 안정이 곧 전국 집값 안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반값이 아닌 현 시세의 1/4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이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2011~2012년에 서울 강남구 서초동과 자곡동 등에서 성공적으로 분양됐지만 이후 건설업계의 반발 속에 논란이 이어지다가 박근혜 정부인 2015년 말 폐지됐다. 홍 의원은 "아파트 분양을 완전분양 아파트와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로 이원화하면 평당 1000만원대 이하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동산 해법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근 윤 전 총장은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의 민생탐방 행보를 보이며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방진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장을 만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3법, 임대차 신고제 등의 부작용이 집중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금기깨기'라는 본인 저서를 통해 토지공개념의 시장친화적인 접근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현안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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