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의혹 제기부터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까지

发稿时间 2021-07-22 00:00
2017년 3월 제보로 수사 시작…2018년 8월 불구속기소 1심 댓글조작·공직선거법 위반 유죄…2심 선거법만 무죄 김경수 지사·허익범 특검팀 상고…대법원 21일 모두 기각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징역 2년 확정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상고심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김 지사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기사회생해 내년도 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수 있다.
 
2017년 선관위 드루킹 불법 선거사무소 조사
▲3월 2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 제보 접수
▲5월 5일 = 선관위, 검찰에 온라인 닉네임 '드루킹' 김동원씨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 혐의로 수사 의뢰
▲10월 16월 = 검찰, 내사 끝 드루킹 등 무혐의 처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18년 8월 27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댓글조작' 허익범 특검팀 출범···김경수 기소
▲1월 19일 =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1월 31일 = 더불어민주당,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경찰 고발
▲3월 21일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드루킹 등 3명 체포
▲4월 17일 = 검찰, 드루킹 '평창 기사 여론조작' 혐의 기소
▲6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개시
▲6월 28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 일당 수감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7월 1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 공범 온라인 닉네임 '서유기' 소환 조사
▲7월 2일 = 허익범 특검팀, 도모 변호사 소환 조사
▲7월 5일 = 허익범 특검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사이트 3곳 압수수색. 드루킹 공범 온라인 닉네임 '솔본 아르타' 소환조사
▲7월 6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 공범 온라인 닉네임 '둘리' 우모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 10일 = 허익범 특검팀,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 조사해 휴대전화 21개와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회찬 의원 부인 전 운전기사·온라인 닉네임 '파로스' 김모씨 소환조사
▲7월 17일 = 허익범 특검팀,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7월 18일 = 허익범 특검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소환조사
▲7월 20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 일당 4명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1729개 공감·비공감 클릭 혐의 추가 기소
▲7월 22일 = 노회찬 의원 미국 출장 마치고 귀국
▲7월 23일 =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7월 27일 = 법원, 드루킹 공범 온라인 닉네임 '초뽀'와 '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8월 2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집무실·관사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8월 6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소환조사
▲8월 8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8월 9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재소환
▲8월 12일 = 허익범 특검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참고인 소환
▲8월 15일 = 허익범 특검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고인 소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8월 18일 = 법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8월 22일 = 허익범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신청 포기 발표
▲8월 24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드루킹 일당 11명 댓글 조작 혐의 추가 기소
▲8월 25일 = 허익범 특검팀, 수사 종료
▲8월 27일 = 허익범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
▲9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10월 29일 = 김경수 지사, 1차 정식 재판에 출석
▲12월 26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12월 28일 = 허익범 특검팀, 김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9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9년 김경수 2개 혐의 1심서 유죄 판결…항소
▲1월 30일 = 법원, 드루킹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김경수 지사에 댓글 조작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1월 31일 = 김경수 지사·드루킹 판결 불복해 항소
▲2월 14일 = 서울고법, 김경수 지사 2심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2월 21일 = 서울고법, 드루킹 일당 2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3월 8일 = 김경수 지사, 법원에 보석 청구
▲3월 19일 = 법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첫 재판
▲4월 17일 = 법원,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해 구속 77일 만 석방
▲4월 19일 = 드루킹 2심 첫 재판
▲7월 10일 =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
▲8월 14일 = 법원,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선고
▲9월 19일 = 드루킹, 김경수 지사 2심 증인신문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봤다" 증언
▲11월 14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 2심서 징역 6년 구형
▲12월 20일 =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 선고 연기
 
2020년 항소심 댓글조작 유죄·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1월 20일 = 법원, 선고 다시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
▲1월 21일 = 법원 "김경수, 드루킹 '킹크랩 시연' 봤다"고 잠정 판단, 공모 여부는 판단 유보
▲2월 10일 =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고법 김경수 사건 재판장 교체
▲2월 13일 = 대법원,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3월 24일 = 2심 새 재판부, 김경수 사건 원점 검토 시사
▲9월 3일 = 허익범 특검팀, 김경수 지사에 징역 6년 구형
▲11월 6일 = 2심 재판부, 김경수 지사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김경수 지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결정
▲11월 10일 = 허익범 특검팀 상고장 제출
▲11월 12일 = 김경수 지사 변호인 상고장
▲11월 20일 = 대법원 사건 접수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대법원 징역 2년 실형 확정…드루킹 만기 출소
▲3월 20일 = 드루킹 김동원씨 징역 3년 만기 출소
▲4월 13일 = 대법원,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7월 21일 =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김경수 지사 지사직 상실·재수감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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