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 등 2·4대책 통합공모 개시…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发稿时间 2021-07-22 11:00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 확보시 가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한다.

그간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제1차 민간제안 통합공모 실시…인천·경기, 지방 광역시 대상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만6000가구 규모의 도심 내 후보지 111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돼 있어 그간 발표한 후보지는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됐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2·4대책에 따른 신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4개 사업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다. 서울은 이미 80곳이 발굴·선정된 점을 고려해 이번 공모에서는 제외됐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23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전의 지자체 제안부지보다 민간의 직접사업제안이 사업 실현성이 높다"며 "후보지 발굴지역을 넓히겠다는 의지도 긍정 신호"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민간도 동의율 10%로 사업제안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심 복합사업 8곳서 2/3 이상 주민동의…11월부터 본지구 지정

도심 복합사업은 3월31일 최초 후보지발표 이후 40여일 만에 방학역, 쌍문역 서측, 연신내 등에서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했다.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 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다.

최근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이 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후보지 52곳 중 8곳이 2/3 이상, 30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민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8곳(약 1만 가구)은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되면서 근거법령에 따라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32곳(3만4000가구)의 후보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 중 용두1-6, 신설1, 신문로, 흑석2 등 4곳이 시행자지정을 신청했다. 이 중 용두1-6과 신설1이 시행자지정을 완료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인 50% 이상을 충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 대해 각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3080+ 사업'이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내 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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