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디지털화로 직장 잃는 근로자, 정부가 직업훈련 지원한다

发稿时间 2021-07-22 13:58
내연차·석탄발전 분야 10만명 직무전환 지원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국내 산업구조가 저탄소·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분야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 훈련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노동전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탄소·디지털화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면 재생에너지, 기후산업, 순환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이미 사업 축소와 전환 목표각 확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에상된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은 원료 및 공정개선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먼저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재직자들이 신산업분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해 2025년까지 10만명을 지원한다. 기업에게는 훈련기간 중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기업 등이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비를 최대 39억원까지 지원한다.

대기업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과 대학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한다.

사업 전환 과정에서 노사 협약을 통해 직무전환‧고용유지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노사가 함께 직무전환 훈련을 설계하고 참여하는 '노사협력형 직무능력향상 사업'도 신설해 훈련비 등을 우대 지원한다.

사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력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직 희망자가 재직 중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직 예정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취업 성공을 위해 자동차 및 발전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통해 사전 전직 수요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훈련 중 생계불안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 1%의 저금리로 생계비 대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기업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채용하는 경우 채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역경제도 함께 살핀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 및 고용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특히 석탄발전소 폐쇄가 예정돼 있는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대체산업 육성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철강, 정유, 시멘트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 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그린 기업 혁신 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디지털화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 얇고 넓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 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이 재직자에게 원격으로 초·중급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 지원 비중을 50%에서 90%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까지 연간 100만명씩, 400만명이다.

전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디지털 역량 훈련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 '선제적 기업·노동 전환 지원단'을 구성해 수요 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저탄소·디지털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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