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고소득층 지원금 지원, 양극화 해소 취지와 안맞아"

发稿时间 2021-07-22 14:19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민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추경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여부에 대해 "코로나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안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 지원하는 게 양극화 해소나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2차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차관 또한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된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지원금 지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 차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정부는) 별도로 추가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이 소비 지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대전제가 코로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강도나 지속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소비와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를 오랫동안 겪으면서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는 등 대체소비가 일어나 경제 주체들의 학습 효과가 있어 과거 대비 감소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나 내수 지표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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