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가석방 기준 완화, 이재용 사면과 관계없어"

发稿时间 2021-07-22 15:52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가석방 심사기준 복역률을 낮춘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춘 건 취임 초부터 추진했다"며 "관련 지침을 개정한 건 이재용씨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 특정인과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게 기준을 낮췄다. 따라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도 해당한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 60%를 채워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다.
 
박 장관은 "수용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형자 재범 가능성을 갖춰 사회에 일찍 복귀시키는 교정 정책이 보편된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신입 수형자를 받는 구치소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수원구치소에 주문했다. 사각형 건물구조인 경기 수원구치소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보다 환기와 채광이 열악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교정 직원은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재소자는 접종을 못 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잘 상의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재소자 접종 계획도 철저히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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