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논란’ LS그룹, 공정위와 행정소송 8부 능선 넘었다

发稿时间 2021-07-22 18:46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대법원서 최선의 결과 도출 기대”
이른바 ‘통행세’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소송 중인 LS그룹이 누명을 벗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위 소송과 맞물려 진행 중인 LS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형사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LS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함에 따라, LS가 제기한 이번 소송이 항소심에 해당해 서울고법이 맡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 2005년 총수 일가 및 그룹 지주회사에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설립해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계열사 간 거래 구조를 기획·설계했다. LS 계열사의 전기동 거래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끼워 넣은 후 일명 '통행세'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6월 전원회의에서 각 계열사에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총수 일가를 포함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인 과징금은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 등이다.

LS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S 측은 “LS글로벌이 전기동 거래를 통합 관리해 리스크를 줄이고 가격 협상력을 높였다"며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에서 “피고(공정위)가 2018년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 납부 명령 중 원고 니꼬동제련 납부 명령 중 34억2100만원 초과분을 취소하고 LS글로벌 과징금 중 6억8000만원 초과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LS전선의 청구를 기각하고 니꼬동과 LS글로벌, LS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LS그룹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 259억6100만원 중 189억22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와 함께 LS그룹은 대법원에서 최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는 태도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이 회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준 것 같다”며 “일부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로 검찰이 기소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총수 일가 형사재판에도 속도가 붙는 한편 총수 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8월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 이후 1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는데, 다음 달 11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LS 용산 타워 전경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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