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发稿时间 2021-07-23 08:50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모바일 신분증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그는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차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올해 상반기 53조8000억원(48.9%)의 투자 사업을 발굴·집행했다"며 "상반기 기업투자는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 등 총 8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굴했고 민자사업은 11조1000억원을 조기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공기관 투자는 33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인 52.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투자는 투자지원카라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3분기 내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발굴 프로젝트의 착공도 집중 지원해 올해 지원목표 28조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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