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G' 당근책 꺼낸 과기정통부...이통3사 무선국 구축 속도 전망

发稿时间 2021-09-02 15:48
이통3사 28GHz 전파사용료 감면...기존 2000원에서 200원으로 28GHz 기지국은 단 125대...이통3사 시범 프로젝트 진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동통신3사가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 기지국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근책을 꺼내들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서비스 단가 감경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령은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G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무선국을 구축·운영할 경우 해당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했다. 28GHz 대역 주파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파사용료는 기존 2000원을 200원으로 하향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는 28GHz 전파사용료로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10분의1로 줄인 것이다. 실제 해당 개정령이 통과되면 이통3사는 28GHz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팩토리 등에서 원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인책이 28GHz 의무 구축을 해야 하는 이통3사에 마중물 역할을 할지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오는 2023년까지 28GHz 기지국 10만대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올해 말까지는 각사별로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의 기지국이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으로 28GHz는 125대만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지난 5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사들이 5G망 구축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28GHz는 기술이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올해 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이통3사는 28GHz 활성화 일환으로 10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SKT는 코엑스, 잠실야구장, 제주월드컵경기장을 28GHz 서비스 실증 대상으로 삼고, 체험존을 구축했다. KT는 수원 위즈파크에 28GHz 무선망 구축을 완료했고, 고객 체험형 10종 서비스 실증도 마쳤다. LG유플러스는 부여 정림사지, 공주 공산성 등 백제문화유산 유적지에 망을 구축하고 U+리얼글라스 서비스, 미디어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28GHz 기지국이 깔려 있지 않은 상황이라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스마트팩토리 요금제가 낮아질 계기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개정령에 대해 10월 4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면서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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