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0개월 영아 살해에 “사형 집행 하는 것도 방법”

发稿时间 2021-09-03 13:58
“인간이 아닌 악마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서울 강남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방문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관련,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나, 그런 범죄에 대해선 (사형) 집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3일 서울 강남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를 방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집행에 관한 부분은 정치인이 얘기하기 쉽지 않다. 지금도 사형제를 유지는 하고 있는데, 무기징역이라는 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간담회에서 “인간이 아닌 악마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을 내릴 수 있도록)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 조직 중 여성청소년과를 아동청소년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혜정 대아협 대표의 말에 동의했다. 공 대표는 “아동은 보건복지부, 여성은 여성가족부라고 한다. 청소년과 여성이 묶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범죄뿐만 아니고 여가부와 복지부의 중복이 굉장히 많다. 여가부가 탄생할 때 복지부에서 일을 많이 가져왔다”며 “경찰 조직을 개혁하는 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 대표가 “(아동학대 문제는) 경찰들이 기피하는 업무라고 한다.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업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유 예비후보는 “제가 판단해도 기피할 것 같다.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경찰이 다른 일을 겸해서 시달리면 그런 조사를 어디에서 하겠느냐. 경찰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게 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학대 아동의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 △퇴직 노년층의 양육 보조 등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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