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법 필요성 강조…"부작용 커지는 상황"

发稿时间 2021-09-10 11:48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오른쪽은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이 주체가 된 갑을 문제를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두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30여개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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