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성사에 촉각...11월 기후회담 주목해야 外

发稿时间 2021-09-10 21:51

[사진=아주경제 DB]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성사에 촉각...11월 기후회담도 주목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개월여 만에 진행한 통화 회담에 따라, 앞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양국 정상의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은 각각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 사실을 알렸다. 미국 동부 시간과 중국 시간으로 각각 9일 밤과 10일 오전이다.

이날 양국 정상의 통화 회담은 7개월여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두 정상은 약 2시간 동안 통화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은 약 90분 동안 진행됐으며, 양국의 경쟁·협력 방안과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정상의 통화 회담 일정과 배경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탓에, 각국 외신들은 이날 회담의 내용과 향후 불러올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통화 회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여러 언론은 아프간 사태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로이터는 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직접 전달한 한편, 최근 아프간 문제를 두고 양국의 입장이 엇갈린 것을 지적하며 해당 의제에 대한 양측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AFP와 워싱턴포스트(WP)의 경우, 10월 G20 정상회의보다는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주목했다.

AFP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통화가 "어떤 종류의 획기적인 합의를 찾기 위한 대화는 아니었다"면서 "어떤 특별한 의제에 대한 양국의 결정이나 양자 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concrete decisions)'을 감안하지 않은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고발사주’ 공익신고 조성은 “김웅,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해”

스스로 ‘고발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가 온 후 다시 일반 전화로 연결이 돼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 “2020년 4월 3일 기사 하나와 내용을 보낸 게 첫 대화였다. 갑자기 한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 선거가 끝난 뒤에 ‘수고하셨다’ 이런 개인적인 사담조차 연락한 바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씨는 본인이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던 USB와 휴대폰 등을 들고 나왔다.

조씨는 ‘어떤 요구로 받아들였느냐’는 질문에 “이게 당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는 건지 여부는 제가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후보(김웅)는 바쁠테니까 구체적인 어떤 질문들을 더 하진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고발장 접수가 되지 않은 것과 관련, “당내 사정 등 선거 막바지에 굉장히 어수선했다. 사실 좀 부족한 선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후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선거와 관련해 고발이 필요한 사건들이면 충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얼마든지 당에서 고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판단으로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구나’ 했었다”고 했다.

◆중국 게임 판호 발급 중단? 연기?...규제 칼바람에 멍드는 中 기업들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평일 게임을 제한하는 등 게임 산업에 대한 초강도 규제를 펼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이번엔 '게임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실화된다면 중국 당국의 규제로 당분간 중국 게임업체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홍콩명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당국이 지난 8일 텐센트와 넷이즈(왕이·網易) 등 중국 주요 온라인 게임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면담할 당시, 신규 온라인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업체 측에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게임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 상황에서 새 게임 허가가 당분간 중단될 것이고 언제 다시 게임 판호가 발급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이번 조치가 게임 업계에 새로운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판호를 담당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와 판호 발급 실무를 담당하는 국가 신문출판총서는 2019년 5월부터 매달 발표했던 게임 판호 발급 리스트를 지난달(8월)엔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

사실 당국이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판호 발급이 9개월 동안 동결된 적이 있었다. 당시 중국 당국은 게임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신규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딩레이(丁磊) 넷이즈(왕이·網易) 창업자는 위챗 모멘트를 통해 SCMP의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다. 다만, 신규 게임 판호 중단 사실이 허위인지, 면담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거짓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게임 판호 발급 중단이 아닌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음 주 예정됐던 텐센트의 리그오브레전드(롤) 모바일 게임 출시가 연기되면서다.

롤 모바일게임은 9일 돌연 출시 연기됐다. 텐센트 측은 "더 나은 게임 체험을 위해 테스트를 추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10월 국경절 연휴(1~7일) 이후 출시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네이버·카카오 정조준…"플랫폼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란히 '공룡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 검색 알고리즘 조정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갖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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