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기업 지원책 논의 속도..."뒤늦은 선심" 지적도

发稿时间 2021-09-16 06:00
정부가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고강도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된 이후 갑작스레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책수립 과정이 아닌 수립 후 사후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뒤늦은 선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관계부처는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지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최근 다수 정부 부처들이 탄소중립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국토부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건축법 등과 관련된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현 애로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업의 입장을 회의에서 안건으로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각 부처가 한시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라도 시급히 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이날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 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국내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수소 생산과 기반시설 부문 지원 △전기차 보급 지원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도 단위 지역에 적용해 탄소중립 정책을 점검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초기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미래 탄소중립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당대표에서 사퇴하면서 여당의 정책도 변화해 동력을 잃었다. 

다만 최근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면서 그동안 외면받았던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구가 지정된 지역에 전기차, 철강,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이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미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고 이제 정부가 (기업에)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논의할 때"라며 "탄소중립은 특정한 산업이나 기업이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생각은 이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가 시범지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이 생산공장을 옮기는 등의 중대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한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는 "중기부가 지정한 규제특구와는 차별된 탄소중립에 최적화된 지역이 돼야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장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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