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용카드캐시백 사용처 가능한 넓게 인정…비대면 소비도 지원"

发稿时间 2021-09-16 08:07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유예 내년 3월로 연장 영세 관광업체 특별융자 1000억원으로 확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사용처를 비대면 소비까지 인정한다. 가능한 폭넓게 사용처를 인정해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주춤한 뒷받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에 반영된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와 방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 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확정되는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이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2차 추경을 통해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액은 6월 이후 7%대 증가세를 유지했고 수출은 9월 초순에도 30% 이상 증가했다. 8월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51만8000명 증가하며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을 기록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은 이어가면서도 방역 장기화 등으로 부문 간 차별화(uneven), 신양극화는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강도 방역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은 누적되고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관광 분야 피해도 여전하며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취약차주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성도 점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종료 예정인 금융권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환가능차주에게는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곤란차주를 대상으로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과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 대출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을 유예하고자 한다"며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했다"라고 말했다.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영세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 확대해 1000억원으로 늘린다.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도 올해 12월까지에서 내년 6월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도 상정됐다. 국가식량계획(2021~2025년)은 식량의 생산과 유통, 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최초로 마련된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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