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리스크 언제까지… 증권가 "국감 끝나 봐야"

发稿时间 2021-09-20 11:59

카카오와 네이버 등 대형주의 주가를 뒤흔든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 하락을 계기로 대규모 매수세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투자대금의 상당분이 일명 '빚투'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어 플랫폼 규제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의 반등이 절실한 투자자들이 많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도 당분간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주가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는 점과 해당 규제에 대한 논의가 국정감사까지는 이어지리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있다보니 최근 여야의 갈등 또한 고조되는 중이다.
 
◇플랫폼 규제, 핀테크 덮쳐… 카카오·네이버는 주가 하락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의 추천 금융상품이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중개 또는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온 판단이다.

이에 규제대상이 된 플랫폼 회사들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면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9일 금융위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플리카, SK플래닛, NHN페이코, 핀다, 핀크 등 13개사였다.

이에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중이다. 이미 한차례 상장을 연기했던 카카오페이는 다시 상장 일정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신 대신증권 연구원은 "어찌 되었든 제도의 도입으로 영업의 부담이 가중되며 금융사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된 이상 규제는 갈수록 추가될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규제 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금융사에는 역차별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파' 고승범 금융위원장, 당분간 규제 강화 움직임 이어갈 듯

투자자 입장에서 관건은 이번 규제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다. 규제 강화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전망의 근거 중 다른 하나는 최근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성향이다. 고 위원장은 9월 들어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고 위원장은 금통위원 시절부터 국내의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됐다.

지난 9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할 것"이라고 했으며, 지난 10일에는 "실수요와 무관한 가계대출이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증가율 목표치(5~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추석 이후 가계대출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규제 강화에 중점을 두는 '매파'적 성향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최소한 국감 종료때까지 시장 압박할 것"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최소한 국정감사는 끝나 봐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7일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플랫폼의 성장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메신저나 SNS 등 대부분의 플랫폼이 그래왔던 것처럼 플랫폼은 결국 한 두 개가 살아남아서 독과점적인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모빌리티와 핀테크 등 카카오의 서비스들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익모델을 생성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생이슈가 불거진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정 연구원의 설명이다.

정 연구원은 "현재 쟁점이 되는 모빌리티와 핀테크 등의 수익 모델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규제 노이즈는 단시일 내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며 최소 국감 일정이 종료되는 10월까지는 인터넷 섹터를 짓누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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