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청소년과 사업자 보호부터 옵티머스 지적까지 전방위 활약

发稿时间 2021-10-11 16:38
불법 스팸문자 알바의 유혹으로부터 중고생 보호해야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불법 스팸 문자 알바에 노출된 중고생들의 보호와 신규 가상 자산 사업자 진입 막는 규제 개선을 촉구하며 옵티머스 사건 관련 소극적 징계에 대해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안내가 문자로 발송되는 것을 노리고 이와 유사한 불법 스팸 문자가 기승인 것에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석준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 업체가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문자를 전송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대응 마련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스팸문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주로 중고생들을 '1일 5000원 알바,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유인하고 있다”며 “스팸 문자 방지도 해야 하지만 청소년들을 현혹해서 이렇게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행동 자체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인터넷진흥원은 교육부 등과 협력해서 청소년들이 불법 스팸 문자 세력들에게 이용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문자 아르바이트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 이통3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만 천여 개의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며 “부족하지만,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더 신속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ISMS 인증 제도와 특정금융정보법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다”며 “특정금융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 상 규정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는 이런 ISMS 신청 조건으로 2개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어, 기존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원태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관계 부처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임시 운영 허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 ISMS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예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옵티머스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석준 의원은 “구체적인 상황들은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전파진흥원 입장에서 볼 때 1060억이라는 기금의 자산 운용을 몰아주다시피 옵티머스에 투자가 됐는데,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됐길래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불안정하고 실적이 입증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진흥원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종 결정권자가 부원장인데 어떻게 징계도 받지 않고 본부장도 직위 해제가 검찰 기소 후 이뤄진 것인지, 다른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건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차관에게 “2018년도 9월에 과기부에서 특정 감사를 했고 '자체 규정 제10조에 징계하기 바란다'고 아주 간단하게 특정 감사를 과기부에서 시행했다”며 “전파진흥원 징계 규정 자체가 문제가 많다. 2018년 감사만 제대로 했어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홍석준 의원의 이후 변화에 대한 질의에 전파진흥원장은 “당시 징계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부분이 없었고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현재 이 사건은 검찰 조사에 따라 재판 진행 중이다. 2차 감사에 따라서 추가 징계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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