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일 총파업 강행…정부 "위법행동 엄정 대처"

发稿时间 2021-10-14 15:11
집회 참가 인원 미정…'노동 이슈' 전면 부각 서울시 집회 금지 통보·경찰 사법 처리 경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부의 총파업·집회 자제 요청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기를 꺾진 못했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수도권 조합원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 형태로 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에 총파업·집회 자제를 당부했다.

회의는 산업별·분야별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점검해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일시적으로 불편을 줄 수 있는 교육·물류 서비스 분야 등 대처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대응책을 마련해 학생·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방역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던 국민들이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 코로나19 재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며 "민주노총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되 복무규정과 방역수칙 위반 등 위법한 집단행동은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비슷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참가 인원은 미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이후 양경수 위원장이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구속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게 자체 방역 지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경찰은 엄정한 사법 처리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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