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기업·인재 유치에 1시간 생활권 조성…맞춤지원 확대"

发稿时间 2021-10-14 18:01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국가균형발전 5개년 연계…재정 지원 병행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는 내년 1분기 특별지자체를 설치하고, 2040년 인구 1000만명의 거대 생활권으로 발돋움한다. 대구·경북은 2040년까지 미래형 혁신인재 1만명 플랫폼을 조성하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묶은 충청권은 신규 일자리 24만개를 창출한다. 광주·전남에서는 남해안 남부권을 신성장 축으로 삼고 2040년 기업 2000개를 유치한다.

부울경과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및 메가시티 청사진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 연계·협력을 통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지원전략은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 과제를 담았다. 우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정의와 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한다.

특히 지역 주도로 수립한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하기로 했다.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과도 연계한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력협력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투입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타 기준이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또 500억원 미만 사업은 투자심사 면제 검토, 수시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예산 편성 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의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넣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할 방침이다.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고, 지방분권법을 개정해 광역지자체들의 자율적인 행정 통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관계부처 간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메가시티'로 넓어지는 지역이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하도록 교통망 정비도 적극 추진한다. 초광역권 거점 간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광역 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환승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교통 소외지역에는 '100원 택시' 같은 저렴한 택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대체버스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교통망 정비로 진영~울산(부울경 메가시티) 간 통행시간이 기존 135분에서 37분으로, 광주~나주(광주·전남 메가시티) 간 통행시간은 81분에서 33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 내 대구∼의성 간 이동도 118분에서 29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인재와 투자 자본, 일자리가 몰리는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초광역 공유대학 육성도 이 일환이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 초광역권에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제정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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