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비 실가동률 2.6%···지역주민 반대에 해답 없는 정부·기업

发稿时间 2021-10-15 05:10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올라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기업들의 투자는 극도로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근 주민의 님비현상이 심각해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수가 없는 탓이다.

5대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 등 대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나 인근 주민의 반대를 두려워한 기업과 정치권이 투자를 꺼린 탓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상풍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40MW 초과 해상풍력단지(발전소)는 총 23개에 달한다. 이들의 발전용량 합계는 4744.6MW로 집계된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이후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의 발전용량 합계는 122.2MW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고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해상풍력단지가 2.58%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이 어려운 탓으로 분석된다. 해상풍력단지는 육상풍력단지에 비해 비교적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마저도 반대가 만만치 않다.

해상에 대규모로 설비가 구축되는 만큼 인근 주민의 어업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대형 송전선로 구축이 필요해 주변 육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걱정하기 십상인 탓이다.

실제 발전용량 100.1MW에 이르는 제주한림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일부 제주도 주민들이 변전소 설치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글로벌 1위 해상풍력기업으로 지난해부터 국내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오스테드도 지난달 인천 주민과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으나 부정적인 의견을 대다수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주민의 반대는 기업의 투자 위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속하게 해상풍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공기업의 특성상 정치적 논란을 꺼려 아예 해상풍력단지 건설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그룹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각종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큰 탓에 아예 해상풍력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서도 시장 진입을 기피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반대도 님비(NIMBY)현상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님비현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지역에 위험·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외국 기업인 오스테드도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더욱 정치적 논란과 주민의 반대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치·행정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사실상 이 같은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전라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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