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 '증권식 규제' 도입해야" 外

发稿时间 2021-10-15 07:13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시장에 '증권식 규제' 도입해야"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도 증권시장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 규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열린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바람직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대리인 비용 등 측면에서 증권시장과 매우 유사하다"며 "기존 증권 규제의 기본 틀인 공시, 불공정거래, 사업자 등 규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방향으로 △의무공시제도 도입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 마련 △거래 규정화와 청산·결제기능 독립 △수탁자산 보호 업무의 규정화와 위탁고객 법적 지위 보장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한·미 등 30개국, 랜섬웨어 대응 가상자산 세탁 차단 협력기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30여 개국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0여 개국은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주관으로 13~14일 열린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15일 전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랜섬웨어 대가 지급과정에서의 가상자산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규제·감독·조사 관련 협력이 명시됐다.

랜섬웨어를 활용하는 해커들은 가상화폐의 경우 출처를 알기 어렵고 수사망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법집행기관과 안보당국, 사이버안보기관 간의 협력 적시 추진, 사이버 범죄 대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강화, 네트워크 회복력 증진 등이 선언문에 담겼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합성한 단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컴퓨터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악성 프로그램을 뜻한다.

◇서울대 공대, 블록체인 간 안전한 자산교환 모델 개발

여러 블록체인 간 자산교환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크로스체인 모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 모델을 통해 대체불가능토큰(NFT)과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내 디지털 자산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최근 산업공학과 통계학습 및 계산금융 연구실 이윤영 연구원(연구논문 제1저자)과 이재욱 교수 연구팀,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장희수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블록체인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크로스체인(Crosschain) 자산교환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공동연구로 진행된 프로젝트 스텔라(Project Stella)와 싱가포르 통화청의 프로젝트 우빈(Project Ubin) 등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자산교환 기술로 해시타임록 계약(Hashed Timelock Contrac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계약 내 결제 리스크가 거래 참여자 중 한쪽에 편중될 위험이 있어 실용화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서울대·숭실대 공동 연구팀은 관리자 원장을 도입해 거래 참여자 간 자산 이동 시 결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개념검증을 마쳤다. 관리자 노드가 매 거래에 직접 참여해 거래를 추적하는 중앙화·탈중앙화 시스템의 혼합형 모델로, 여러 블록체인 간 안전한 자산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 측의 설명이다.

이 연구는 한국은행 전산정보국과의 협업으로 진행됐고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 및 기본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 연구의 논문 'Atomic Cross-Chain Settlement Model for Central Banks Digital Currency'는 정보시스템 분야 국제학술지 '인포메이션사이언시스' 온라인판에 2021년 10월 게재됐다.

◇부산시·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NFT BUSAN 2021' 개최

지난달 설립된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다음달 초 부산 벡스코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주제로 한 'NFT BUSAN 2021'을 개최한다.

행사는 100여개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기업체의 부스 전시와 체험존, 스타트업 IR 등으로 구성된다.

부스 전시장에 다양한 NFT 서비스를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업과 NFT 프로젝트 업체들이 참여하고, 콘퍼런스 무대를 통해 국내외 업계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김태경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블록체인 관련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첫 행사"라며 "블록체인 산업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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