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후속편으로 전락한 서울시 국감...오세훈 "대장동 개발, 상상할 수 없는 구조"

发稿时间 2021-10-19 13:25
대장동 특혜개발 시비 둘러싸고 여야 극한 대치 오세훈 서울시장 "토지수용은 공공이 하고, 이익은 민간이 독차지" 국감 지켜본 시민들 "경기도 국감? 서울시민 우롱...퇴행적 정치에 실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첫 국정감사 쟁점은 '대장동 국감'이었다.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서울시 국감장까지 이어진 데 더해 이 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설까지 재차 제기되면서 여야간 긴장감이 극으로 치달았다. 서울시 국감을 비대면으로 시청하던 시민들은 "10년간 절치부심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싶었는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 참석한 오 시장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일"이라며 "각 지자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속하면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례는 위험한 일은 공공이 해결하고 돈 버는 일은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치 합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 토지 수용 때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아 큰 리스크인데 그걸 공공이 개입해 해결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이) 상상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은 경기도 국감의 후속편이었다. 야당의원들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혜시비를 오 시장에게 검증해달라며 집중 질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전날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 '사보임'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 오 시장은 미리 준비해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실'이라는 피켓을 통해 검찰조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가 여당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 '코드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 민생특보, 서울디자인재단, 세종문화회관, 50플러스 재단 등 산하기관에 부적격 논란이 있거나 최측근을 기용하면서 입맛에 맞는 인물만 발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과 대표로 각각 임명된 권영걸씨와 이경돈씨는 과거(오세훈 시정 1기)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재직 당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대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가담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고 강철원 민생특보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 시장은 "제기되는 의혹만으로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분들에 대한 업무 전문성은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강 특보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되고 5년 지나면 공직 결격사유는 아닌 것 같다"며 "평생 살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한번 기회를 줘야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부적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재차 지목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본부장에게) 최초로 직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재공모를 제안하지는 않았다"면서 "본인 스스로 3차에 응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김 후보자는 평생 아파트 가격 거품빼기 운동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라면서 "그분 생각과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부합한다"고 신임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사유가 나오면 임명을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가정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김 전 본부장의 경력을 보면 제법 규모 있는 건설회사에서 부장까지 직장생활을 했고, 이후 국회 보좌관으로 정동영 의원을 모시기도 했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구조를 문제삼는 피켓을 국감장에 미리 준비해와 여당 의원들에게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우리 (대장동) 사업을 배워가라고 말하길래 배울 부분이 무엇이 있나 들여다보다가 준비한 것"이라며 "그 결과 다른 지자체가 절대 배워서는 안되는 사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감이 대장동 국감으로 변질되면서 재정 건전성, 코로나19 방역대책, 재개발·재건축 등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자 시민들은 기대 이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회방송 유튜브로 국감 현장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서울시 부동산 대책과 산하기관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시장의 정책 철학을 듣고 싶었는데 대장동 특혜 시비만 잔뜩 준비해온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면서 "천만 서울시민을 농락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은 "이재명 저격수인지 서울시장인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서울시 공가현황과 재생사업에 대한 브리핑이나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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