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우선주’ 악용 대장동…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이익 가도록 설계”

发稿时间 2021-10-20 14:35
“땅은 공공이 싸게 사고 분양은 민간이 비싸게…서울에는 없는 사례” 급등한 서울시 부동산…오 시장·여당의원 갑론을박

20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질의가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우선주'를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의뜰 같은 경우 보통주가 7%고 우선주가 93%로 우선주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많이 받아야 한다”며 “3년간 배당금 분포를 보면 (지분) 1%의 화천대유가 9.77%의 배당을 가져갔고, 6% 지분을 가진 천화동인이 58.67%를 가져갔다”고 했다.

그는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는 배당이 적다”며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눈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정교한 지식을 가진 자가 사업구조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정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생기는 (초과)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가도록 설계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땅을 살 때는 공공이 싸게 사고, 분양을 할 땐 비싸게 해서 민간이 이익을 가져가게 한 사례는 서울시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익은 화천대유를 비롯한 천하동인에게만 귀속되도록 금융기법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의 이외에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두고 여당 의원과 오 시장 사이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여수을)은 “서울시가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직전 대비 평균 실거래가는 4억393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은 30채(78.9%), 보합 2채(5.2%), 하락 6채(15.8%)였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 표 민간경기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의 불안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7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당선되면서 종합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오해가 많다고 운을 띄우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서울 시정에서 찾고자 자료를 준비한 것 같지만 굉장히 편견에 차 있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경기·인천의 매매지수 가격 동향 자료를 근거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전체가 동일한 모양으로 뛰는 상황이므로 자신이 취임한 이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며 임대차 3법도 월세와 전세를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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