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전세대출 DSR 적용 제외...대신 보증비율 낮춰 심사강화

发稿时间 2021-10-21 18:00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 미포함 고승범, "보증비율 문제" 대비책 예고 DSR 강화 조기시행...2금융 비율 축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한 만큼 우려했던 '전세대출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DSR 규제 강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해 실수요 목적이 아닌 차주의 대출한도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관련 질의에 "전세대출을 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다음주(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 DSR 산식에 전세대출은 지금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수요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폭증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상환 능력만큼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DSR 규제에 전세대출도 포함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랐다. 전세대출에 사실상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전세금조차 빌리지 못하는 '전세대출 대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 위원장은 "금리나 보증비율 문제,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증비율 축소를 예고했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80~100%를 보증해준다. 보증비율을 낮추면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의 리스크가 커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수요자에겐 전세자금이 공급되도록 전세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보증비율을 낮춰 시중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를 유도해 실수요가 아닌 차주에게 전세대출이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수요자 자금줄은 트이게 됐지만, 실수요 목적이 아닌 경우는 돈 빌리기가 더 어렵게 됐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DSR (강화)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차주에 대해 '개인별 DSR 규제'(은행 40%, 2금융권 60%)를 적용하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은행에서 연간 2000만원의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대상을 내년 7월 총대출액이 2억원 초과하는 차주, 2023년 7월에는 1억원 초과 차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지금은 3억원의 빚을 지고 있어도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지만, 내년 7월 이후엔 무조건 대상이 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단계적 대출규제 강화 계획을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등 실수요 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대신 실수요가 아닌 차주의 돈줄을 조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최대 6%대로 맞출 계획인데, 지난 9월 말 이미 5.8%를 기록했다.

이밖에 현행 60%인 2금융권의 개인별 DSR 규제 비율도 축소될 전망이다. 그간 고 위원장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2금융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다. 이날도 그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DSR 규제 비율을) 은행 수준(40%)으로 낮춰도 실수요자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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