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DSR 규제 강화 전망

发稿时间 2021-10-26 08:14
DSR 규제 조기 도입될 듯

금융당국이 26일'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상환 능력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의 질 관리 강화 등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이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차주 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이르게 도입하는 보완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DSR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DSR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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