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강화,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해 나가야할 때”

发稿时间 2021-10-26 11:20
금융위,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문을 통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확장 국면이 상당기간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강화는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유도해,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을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유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3가지 기조 하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차주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강화시 풍선효과가 없도록 전 금융권에 걸친 대책을 실시하겠다”며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출 공급계획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해 대출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보호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그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취급 등 규제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 하에서도 실수요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하겠다”며 “강화된 관리부채 관리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금융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이나,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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