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에 외지인 거래 급증…갭투자 탓?

发稿时间 2021-11-25 11:12
갭투자 1등 김해시, 외지인 거래 59.7% 증가

[자료=한국부동산원, 리얼투데이]



규제가 강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처 확보가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전국 236개 시·군·구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중 70여 곳이며 지방에서는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등이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비규제지역에서 외지인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김해시의 올 1월부터 9월까지 외지인 주택매매거래량은 3571건으로 작년 동기(2236건) 1335건(59.7%)이 증가했다. 제주도에서는 같은 기간 2692건으로 작년 1928건보다 764건(39.6%) 늘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은 물론 청약자격,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규제지역에서 투자처를 구할 수 없는 이른바 '현금부자'들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특히 다주택자들 투자가 어려워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생기는 입주 의무가 없는 등 규제가 비교적 적다. 또한 집값도 낮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금의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주택 보유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다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1.1%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 상황이다.

이런 조치는 비규제지역 '갭투자'를 불렀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 1위는 김해시다. 이날 기준으로 3개월 전과 비교해 258건이 늘었다. 이어 강원도 원주시(221건), 경북 구미시(203건) 순으로, 두 곳도 모두 비규제지역이다.

한편 비규제지역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도 나왔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 '요진 와이시티' 전용 84㎡형은 지난 7월 7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지난해 7월 동일 면적대가 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년 새 33.3% 오른 가격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규제지역 투자가 사실상 금지되자, '풍선효과'로 세금 규제가 적고 집값이 낮은 비규제지역으로 유동성 자금이 몰린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시장논리에 맞게 규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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