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융불균형·인플레 대응 위해 금리 정상화 필요"…내년 1분기 추가 인상 시사

发稿时间 2021-11-25 18:00

[아주경제 그래픽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1%대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이유는 치솟는 물가와 가계대출 폭등이다. 한은은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개월 만에 제로금리를 끝냈으며, 내년 초 추가 인상 단행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기준금리 1.0%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면서 "경제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껏 높아진 물가 상승은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명분으로 충분하다는 평가다. 물가 오름세를 목표 수준(2%)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 10월 3.2%를 기록했다.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편이다.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2.7%)은 10월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이 오름폭은 4년 10개월 만에 최대 기록으로, 커진 물가 상승 기대는 생산자의 임금 인상 요구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성장세와 물가흐름세 같이 놓고 보는데 최근 두 수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종전대로 유지하면 실질적인 완화 정도는 더 커지는 것"이라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정해보면 현재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은행]

가계부채 GDP 대비 최대·증가 속도 1위 부담
물가 상승과 더불어 '금융 불균형' 문제도 기준금리 인상 단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금융 불균형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진 투자자들의 레버리지(차입 투자) 시도가 늘어나면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에 거품이 커지는 현상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실제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9월 말 기준 가계 신용(빚) 잔액(1844조9000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억제 대책에도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6조7000억원이 더 불어났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은 큰 폭으로 누적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독당국의 거시 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거시 건전성 정책에 더해서 통화 정책이 경제상황에 맞춰 정상화된다면 과도한 차입에 대한 수익추구 행위가 줄어드는 등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초 추가 인상 강력 시사···미국 테이퍼링에 선제적 기조
가계부채 급증 추세를 고려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초 추가 인상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내년 1월께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해 기준금리를 1.2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총재도 이런 시장의 기대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한은뿐만 아니라 일부 주요국, 주요 중앙은행도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례적으로 낮춘 기준 금리를 정상화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갈 만한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개시한 데다가, 연준이 인플레이션 급등 현상에 따라 조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보유국이 아닌 만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금리가 높은 달러를 쫓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한은은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 통화정책 방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우리는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미 연준과의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추후 통화정책 정상화 시 미 연준 영향을 덜 받고 국내 경제 상황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0%로 연준의 기준금리(0.25%)보다 0.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우리가 계획대로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상향한다면 격차는 1.0%포인트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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