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민·관 참여 확대…정부, 국가균형발전 지원

发稿时间 2021-11-26 07:48
전국 곳곳 초광역협력·메가시티 활성화
광역시 중심의 메가시티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면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 연계·협력을 통해 초광역적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전·세종·충북·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및 메가시티 청사진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법·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정의와 발전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전 주기에 걸친 재정 지원, 평가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하도록 교통망도 정비한다. 초광역권 거점간 1시간 생활권이 목표다.

◆민·관 한마음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 [사진=부산시]
 

메가시티의 선두주자인 부울경은 내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 2040년 인구 1000만명의 거대 생활권을 목표로 한다. 그런 만큼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가 늘고 있다.

지난 15~16일 부산 강서구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에서는 '동남권 연합 아세안 온라인 무역사절단'을 앞세운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이 상담회는 부울경 주력산업인 기계, 설비 자재, 조선기자재 분야 시너지를 높이고, 통상환경 변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 특성과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해 부산은 기계부품 분야, 울산은 설비 자재 분야, 경남은 조선기자재 분야를 각각 시범 선정했다. 지역별로 10개 기업 등 총 3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들 업체는 한 달여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4개국, 40여개 업체 바이어와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 중이다.

부울경은 이후 성과를 분석하고 수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께 아세안 현지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이달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제5차 정례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59.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41.4%)보다 17.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6.7%로 지난해 12월(68.3%)보다 8.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3월 이후 줄곧 70% 이상을 유지(3월 70.8%, 5월 73.2%, 7월 72.7%, 9월 71.3%, 11월 76.7%)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지난달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기관명칭을 공모했다. 최근에는 울산시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시민참여단 권역별 울산지역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발굴 사무·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참여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울경 시도민 204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 부산 75명, 울산 58명, 경남 71명이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매달 둘째·넷째주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동추진단은 12월에는 부산, 내년 1월에는 경남에서 시민참여단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홍보와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한다.

◆정부, 교통망 정비·예산 등 맞춤지원 확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메가시티 구축 노력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은 2040년까지 미래형 혁신인재 1만명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한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묶은 충청권은 신규 일자리 24만개를 창출하고, 광주·전남에서는 남해안 남부권을 신성장 축으로 삼고 2040년 기업 200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전북·제주와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섰다.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협력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은 앞으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분화하고 공동건의 과제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역마다 메가시티 붐이 일자 정부는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에 골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주도로 수립한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하기로 했다.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과도 연계한다.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재정 지원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투입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500억원 미만 사업은 투자심사 면제 검토, 수시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도 마련해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한다. 지방분권법을 개정해 광역지자체들의 자율적인 행정 통합을 지원하고,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관계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단일 경제·생활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교통망이다. 정부는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통 소외지역에는 '100원 택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재와 투자자본, 일자리가 몰리는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차원이다. 이 일환으로 초광역 공유대학을 육성하고, 초광역권에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지방투자촉진법을 제정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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