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사태 막아라"...정부, 4000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发稿时间 2021-11-26 11:02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지정 예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2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막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 가운데 100~200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경제 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경제 안보 핵심 품목 TF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범정부 종합 대응 체계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참여한다.

우선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해당 품목은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 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A·B·C 등급으로 분류한 뒤, 이후 차등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 의존국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공관이 정부 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 동향 등을 종합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력 품목의 경우 공관과 해외무역관·산업부·업종협회·무역협회·수입협회·전문 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했다.

분야별 공급망 점검 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기존 점검 체계에 더해 기타 품목 점검반을 신설해 농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망 점검 체계 가동한다.

수산업도 양식업에 필요한 수입 수산물 생산현황 파악을 이번 주 개시했다. 국내 소비가 많은 대중성 어종 중심으로 가격안정밴드(안정-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조치계획 마련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과기부 2차관 주재 ICT 공급망 전담반을 발족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하는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한 주간 단위 모니터링 이뤄진다.

식품·의약품 분야는 복지부·식약처 및 관련 협단체·수입업체 등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가격·수급 조사를 한 계획이다.

산림 분야도 단기임산물, 목재류·석재류 등 주기적인 수급 모니터링 가능 품목 중심으로 생산자 협단체 핫라인을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안보 핵심 품목 중 관리 방안을 이미 구체화한 5개 품목은 다음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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