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신통기획·고밀화 중심 공급 이어질 것"

发稿时间 2022-06-02 18:00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정책 추진 빨라질 것…시의회·자치구 등 지지기반도 마련" "재초환 등 사업성 문제는 여전…도심내 고밀개발이 먼저 진행 될 것"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세훈 시장이 20여 일 만에 다시 서울시로 돌아오면서 지난 임기 동안 준비해둔 정비사업 관련 대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준비해온 서울시 부동산 공급대책이 새로운 동력을 얻어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년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철폐 등을 통해 공급 준비를 해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1년 임기 동안 내놓은 다양한 정책은 연임을 염두에 뒀던 것”이라며 “오 시장은 앞으로 해당 정책들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장 교체 등으로 인한) 정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을 발표하며 도심 내 용적률과 층수 규제 등을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공급에 대한 밑그림 그려뒀다”며 “오 시장은 중장기적인 공급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역임한 진희선 연세대 특임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진 교수는 “특히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역세권 중심 개발과 신통기획이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임기가 보장된 만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진 교수는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지금껏 내놓은 정책에 집중해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지지 기반 마련으로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엔 시의회와 자치구 협조를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오 시장이나 윤석열 정부 모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당선으로)에 관련 정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구청장과 시의원들 정당이 바뀌며 자치구와 의회 협조를 받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지 내부 문제나 다른 규제 등 영향이 아직 남아 있어 공급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사업성 문제가 큰 강남 등 정비사업보다는 종로 등 구도심에서 고밀개발이 먼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임기 전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한강 변 높이 규제 완화 등 재건축 공약이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비사업에는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사업장별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기부채납 등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서울시 정책 추진력에 대한 이슈보다 금융비용 상승, 경기 둔화,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 다른 부분에 의한 영향력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건립 등 사업성에 대한 이견 등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고밀개발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고밀개발 자체는 수도권에서도 대체로 공론화됐다. 특히 산업적 영향이 강한 강남과 달리 구도심은 층고 제한 등에서 과도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 수위 등을 낮출 수 있다”며 “서울시 미래 비전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값 향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서진형 교수는 “아무래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면 집값은 단기간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희선 교수는 “현재 높은 이자 비용과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미뤄볼 때 점차 완만하게 안정될 것”이라며 “이 기간에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집값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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